(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애초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3.5%정도로 예상했었는데 3.5%를 웃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7월중 교통요금과 일부 석유류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할 경우 4%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숫자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민간소비의 감소율도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 소비나 설비투자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고 상승분중 일부는 기술적 반등효과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연간으로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은행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공권력 투입방안은 ▲대책회의가 있었나. 청와대에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미은행 관계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초조하게, 빨리, 성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를 방치하지도 않겠다.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대로 대응하고, 위법으로 인한 불편은 가능한 한 차단하겠다. 대응전략은 관계부처가 마련하고 있다. 모든 방안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필요하면 공권력도 투입하겠다. 법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도 않고, 노사 당사자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가 6월말이면서 상반기말 결제가 집중되는 날이었는데 아주 제한된 인력을 갖고 간신히 해결했다. 금융파국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한미은행의 자금 인출이 어제까지 1조5000억원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어느 정도 한미은행 고객의 불편과 자금 인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물가상승에 대비한 선제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금리인상 가능성은 경제부총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어제 미국 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열렸는데 오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금리인상 기대 발표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금리문제는 금통위가 알아서 할 것이다. -건설경기대책 효과와 한·미 FTA 체결 가능성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은 건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연착륙방안이다.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대책을 담고 있다. 내용 자체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중기에 걸쳐서 꾸준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분기에 바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4분기부터 꾸준히 건설경기 감소추세를 보완할 것이다. FTA는 미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등 나머지 FTA국가들과 부단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반기 경제운용 주안점은 ▲하반기에 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주 완만한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숫자적인 증가분의 상당부분은 기술적 상승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년 하반기 소비와 투자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투자 수준은 아직 2000년 수준 밑에서 머물고 있다. 적어도 2000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가 올라가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그 정도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정도 민생과 내수를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5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2.1조원은 예산조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조치를 끝냈다. 구체적인 지출준비를 오늘까지 끝냈다. 나머지 예산 1.8조원과 기금 0.6조원 등 2.4조원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약 4.5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정부부문이 긴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확대는 아니더라도 긴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첫번째 룰이다. 건설경기 연착륙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건설경기가 과거 2002~2003년 과열수준에서 정상수준까지 가도록 건설수요를 보완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공급체계에 있어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체계나 저소득층 상대의 임대아파트 공급체계로는 주택시장의 널뛰기 현상을 막기 어렵다. 꾸준히 주택공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45%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수요를 겨냥한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서비스 산업쪽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개방도 아울러 추진하면서 서비스산업을 보다 활발하게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벤처캐피탈과 고용을 수반하는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된 중소기업대책도 당과의 협의가 끝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가려 한다. 서비스와 창업, 중소기업은 서로 연계돼 있다. 다음주중까지는 중소기업대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갈 일이 규제개혁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토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만들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이 달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쪽으로는 수요를 보완해주고, 중소영세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면서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 -최근 KDI와 S&P 등으로부터 고강도 구조개혁 주문이 있었는데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2000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미래상환능력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신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상시구조조정 체계를 발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약간의 공백이 있다. 추진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건지 금융기관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구조조정을 강요 당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협약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S&P가 말하는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칭한다. 우리 기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배구조와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공시제도도 고치고 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기업이 보다 투명해져야 노사관계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