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 통제 확대 경고…“나프타 지키려다 소탐대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상황이 악화될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며 정부와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으로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점의 충격은 작아 보이지만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면 결국 면으로 번진다”고 했다.

정부의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이어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결국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현재의 중동 상황을 비교하며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