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하위권’ 한국…“교육 투자 확대·여성 맞춤 노동정책 필요”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인 가운데,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리고 여성 맞춤형 노동 정책을 통해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조앙 할레스 리스본대 교수는 “공공지출을 통해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보건·사회보호 분야 중심의 맞춤형 공공지출과 노동시장 보완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전세계 하위권이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성별 격차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0.687점으로 전체 148개 국가 중 10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0.696점·94위)와 비교하면 점수와 순위 모두 낮아졌다. ‘1’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그간 정부의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임금, 교육 기회를 통해 성별 경제적 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했다. 이에 할레스 교수는 74개국의 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투자,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출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공투자의 증가로 인해 여성 임금 비중이 증가하고 산모사망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공공투자 증가가 곧바로 ‘여성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육 지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단기적으로는 지연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임금 향상과 고등교육 등록을 증가시켰다.

또한 정부의 보건·사회보호 지출 증가는 여성의 농업 고용을 늘어나게 했다. 반면 여성의 산업 부문 고용과 고등교육 등록률을 감소시켰고, 전반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떨어졌다.

아울러 성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국가일수록, 비공식 노동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의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할레스 교수는 “공공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적 성평등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능별 재정지출과 여성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 고용 기회와 교육 격차 해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