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 60일분까지 늘린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알루미늄과 니켈, 구리 등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축물자의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정부 비축기지 전경.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비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지난해 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60일분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 안에 모두 채우기로 했다.

최근 수급 이슈가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등 현대화하해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방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고,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