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가 점점 더 조직적,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액도 한 해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권에선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예방, 적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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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에서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기 패턴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특정 설계사가 동일한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청구건이 시스템 내에서 이상패턴에 걸리면 보험사들은 우선 조사 대상에 해당 설계사와 사건을 놓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지만 확인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일 경우 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과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처럼 한 보험대리점에 속한 설계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등 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고,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보험상품이나 특약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사들이 고객들을 깁스치료비 특약에 최대로 가입시킨 뒤, 사고를 가장해 다수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깁스치료비는 ‘정액’을 지급하는 특약인 만큼, 편취 가능한 금액을 예상하는 게 용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을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며 “최근 보험사기 유형에서도 화상치료, 깁스치료 등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 관련한 보험사기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건과 같이 젊은 층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기 고액 알바’라고 속여 공범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고 지인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꾸미는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 보험사기범은 2019년 1만3881명, 2020년 1만6539명, 2021년 1만8551명으로 증가 추세다.
젊은 층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만1491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수치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집계 중인데,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실무 현황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죄 관련 형사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 소액의 벌금형이나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험사기 적발 활동을 강화하면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여전하다”며 “특히 GA 쪽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꾸밀 경우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은 근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근본적인 방안들과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