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SW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IT서비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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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를 참조해 현재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1조7984억원으로 추산했다. 임 교수는 협회가 도출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현 상용 SW 유지관리요율(10.8%) 등을 종합해 유지관리 요율을 1%포인트 상향할 경우 정부 예산이 1620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단순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1%포인트 상향하면 324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15%까지 높이면 약 1만263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임 교수는 SW 분야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고려한다면 유지관리 요율이 1%포인트만 올라도 SW 기업 매출 증대 효과가 2조1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상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SW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SW업계에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