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10조 회사채·CP 매입, 필요시 10조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조원 규모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를 설립해 6개월 후 성과를 평가하고 20조원 규모 추가 확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채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사채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 인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 등 발표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CP 등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 회사채·CP를 매입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될 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을 더한 새로운 협업모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 활용해 영리기업인 SPV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SPV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해 운영하고 6개월 후 시장 상황, 운영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위기의 전개 양상에 따라 20조원 규모로 추가 확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운용방안도 확정해 6월부터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간산업 업종의 총 차입금 5000억원 및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예외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도 포함한다.

김 차관은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적합한 형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에서 55만개의 신규 창출 등 156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청년층 경력축적에 도움되고 방역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3차 추경안 제출 시까지 고용위기 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통해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31조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10조8000억원 등 총 4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매입대상 채권을 현행 신용등급 ‘AA-’ 이상에서 4월 1일 기준 ‘A+’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 기업으로 확대한다. 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한다.

고용 부문의 경우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현장 의견 수렴, 조직·인력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