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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 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채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죄입증 유혹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피의자 역시 피고인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며, 밀행주의와 유죄협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배제되기 쉬운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