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송희경 "아동음란물-소라넷 막기 위해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서둘러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고현숙 국립부산과학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우리 정부가 국경을 넘어 ‘온라인 세상의 불법의 온상’ 다크웹(DarkWeb) 단속과 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국제조약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음란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불법개인정보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일본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우리 경찰청이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아동음란물을 울리고 배포한 일당을 대거 검거하면서 한국인이 다수 연루되고, 피해 아동이 구조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다페스트조약에 우리가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다페스트조약은 불법감청과 컴퓨터 이용 사기, 아동포르노물 유포, 저작권법 침해, 컴퓨터 서버 공격과 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 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 긴급상황시 도움 요청,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협약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Domain Name Server) 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면서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보다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