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21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10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 당시 비상대기를 했는데 19일에도 마찬가지였느냐’는 질문에 “비상대기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상대기태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장관은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교란됐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은 과거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5·16쿠데타, 6·3사태, 10월 유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바 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촛불집회 당시 상황실에서 오후 10시까지 현장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왜 국방부 장관이 대기하느냐”고 추궁하자 “지휘통제실 관계자들이 근무하며 수고하고 있으니 가서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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