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전 임원이 모여 소비자의 애로·불편사항을 논의하는 ‘민원 점검의 날’이 생긴다. 나이가 많은 보험 가입자를 위한 전용 해피콜서비스도 시행되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보험상품도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3년 금융감독 보험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취약 계층 지원’에 키워드를 맞추고 보험사들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등 지속성장 토대 마련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상품 공시 관련 안내 책자가 발간되며 보험 약관에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전면 배치된다.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서비스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 개발된다. 비보호 대상 보증인 인원수 제한 등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된다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에 금리 역마진과 변액보험 보증위험 등을 반영한다.

보험사들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위해 일정부분 규제도 완화한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해외환자 유치 등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관련 업무에 대한 겸영과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일반손해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휴대폰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된다.

보험 민원의 주된 요인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험사들이 상품 광고를 할 때 주부 등 주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비교 설명해야 하고, 보험상품 오인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그동안 금감원의 관리 밖에 있었던 우체국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와 함께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 둔화와 맞물려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혐의그룹 자동추출기법인 ‘SNA(Social Network Analysis)’도 도입한다. SNA란 보험 사기 혐의자 간의 공모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해석해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선진 분석기법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며 “보험사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