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재융자 전면허용..주택·소비 부양 `올인`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이 주택경기와 소비 부양을 위해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모기지 리파이낸싱(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중순까지 연장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리파이낸싱이 가능했다.

다만 이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매입한 대출에 한해 대출자가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을 제대로 매달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재융자 한도 철폐로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언더워터)`도 모두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미국 집값이 최고점 수준에 비해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이 한도규정 탓에 모기지 금리가 4% 아래 사상 최저수준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리파이낸싱을 활용하지 못했다.

FHFA의 에드워드 J. 드마크로 이사는 "HARP하에서 리파이낸싱 자격이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3년말까지 리파이낸싱이 최고 현재 2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이같은 모기지 리파이낸싱 활성화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지역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모기지 리파이낸싱 활성화대책을 통해 가계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