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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작년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문제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며 “재건축 촉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 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 수도권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 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 회복의 필수적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는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이 경제 회복의 진심이라면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건설 경기의 온기가 돌아야 철강, 시멘트 등 후방 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며 “건설 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 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통과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요 시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으며,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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