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법' 가처분신청…민주당 "반헌법적 시도" 반발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가치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장석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 충족도 안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당선인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뭉친거다.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과 정파 이익을 채우려는 국민의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 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짓밟고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 자신을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에 두고 법 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하게, 남에게는 가혹하게 하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다. 검찰개혁이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 투표 붙이자고 한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딱 그와 같은 경우”라며 “국민들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에 여야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됐다. 사상 처음이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