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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팀장은 윤 당선인 임기 안에 용산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을 확정 고시를 했다. 과거에는 2016년에 용산기지가 다 반환을 받고 2027년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지 반환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언제 반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을 하고 n+7년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올해 만약에 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현 계획상으로는 7년 이상이 더 걸린다.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기존 계획으로도 임기 내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팀장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라든가 그동안의 경과됐던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담겨 있는 사회적 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되게 졸속으로 바로 입장을 내신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며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특히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두고 한미 양측 협상이 늦어지며 기지 반환도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팀장은 “평택으로 이전은 다 됐는데 미군이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계속 교착 상태에 있어서 5년, 10년씩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지만 미군은 해외기지 오염 정화 책임 선례를 남기는 것을 피하려고 해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팀장은 “국내 미군기지 중에 (용산에) 가장 많은 토양지하수 오염 사고가 있었고 이 협상 과정을 계기로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더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급하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돌려받겠다고 한다면 협상에서는 환경 문제는 한국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신 팀장은 비용 부담을 한국 측이 지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그는 “정밀조사를 하고 토양지하수 정화작업을 하고 또 검증까지 하려면 최소 3, 4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국토부도 그렇게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