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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관련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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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총 24명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이복희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가족들을 동원해 개발 지역 인근 임야를 매입한 광명시청 6급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고발장을 제출한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한 전철역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땅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보내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9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를 불러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전직 직원이 도시개발사업 부지입찰을 담당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신이 직접 입찰한 혐의를 두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전국 내·수사 대상자만 100여명…수사 속도낼 듯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끌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사건(12일 기준), 100여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무원이나 LH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친인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주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사의뢰한 20명에 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LH 직원 20명 중 13명은 이미 경기남부청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근무지 등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청(3명), 경기북부청(1명), 전북청(1명)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지도로, 해당 직원이 매입 토지의 대상 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