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5G 속도 경쟁 끝났다…'안정성·체감 품질'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민이 통신을 쓰며 진짜 느끼는 불편은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끊김과 지연 현상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단순 다운로드 속도 측정이 아닌 이용자가 체감하는 ‘연결 안정성’ 중심으로 신속히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자료=ETRI, 사진=챗GP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이용자 체감 품질(QoE)’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LTE 도입 초기부터 5G가 정착된 현재까지 통신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했음에도, 기존 품질평가는 단순 속도 지표에 편중되어 있어 국민들의 실제 체감 품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5G 이용자 2,245명 대상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품질 항목 1·2위는 ‘서비스 연속성(64.6%)’과 ‘연결 안정성(60.0%)’으로 나타났다.

특히 5G 서비스 불만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서비스 이용 중 끊김·지연(불만족 확률 36.9% 증가) △네트워크 연결 끊김(31.7% 증가)이 꼽혔다. 단순 속도 지연보다 ‘연결이 얼마나 uninterrupted(끊김 없이) 유지되는가’가 이용자 만족도를 좌우하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 역시 체감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외 유수 평가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 등은 이미 주요 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일관된 품질(Consistent Quality)’과 동영상·게임 등 실질적 체감 지표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5년부터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신규 도입하고, 향후 5G SA(단독모드) 상용화에 맞춰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등을 종합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의 핵심인 챗봇과 AI 에이전트는 실시간 반응성과 안정성이 생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AI 시대에 발맞춘 체감형 통신 평가 체계가 신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진정으로 ‘이용자 체감 중심’을 표방한다면, 품질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실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관찰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