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증가율은 22.6%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을 편성했다. 콘텐츠 부문은 9.5% 늘어난 1조7719억원, 관광 부문은 18.8% 증가한 1조7581억원, 체육 부문은 7.9% 늘어난 1조8333억원이다.
문체부는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K컬처’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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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기초예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술인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생활자금 융자는 140억원에서 200억원,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전문 프로듀서·공연단체가 함께 대표작을 제작하도록 연극에 44억원, 창작뮤지컬에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예술 활성화에도 215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은 120건에서 175건으로 늘린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확대해 K문학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문화향유 지원은 대상과 분야 모두 크게 넓힌다. 기존 19~20세에게 지원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해 19~34세까지 지원한다. 공연·전시와 영화·도서에 이어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 장르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은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시장에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K콘텐츠 펀드 출자는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규모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문체부 R&D 예산안도 올해 1515억원에서 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774억원으로 편성했다.
K팝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디음악도 키운다.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160억원, 세계적인 대작 게임을 육성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에 6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 IP의 2차 저작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도 7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겨냥해 지역관광에 힘을 싣는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5대 관광권 조성에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부터 지역 이동·체험까지 이어지도록 교통망과 관광콘텐츠 등을 함께 지원한다. 국민의 국내여행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 대상은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노동자 휴가지원’은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을 올해 953억원에서 내년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늘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가구와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새로 포함한다.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확대하며 AI를 활용한 판정보조장비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