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내년 총 5356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지원금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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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표 사업인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은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상시 입출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0억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 투입한다.
수수료 완화와 판로확대도 도모한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0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으로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현재 수수료가 1~2% 수준인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한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지난해 2.5% 수준에서 올해 3% 정도로 올랐다. 시 측은 이를 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도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낮춘다. 5000억원의 간편결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88억원~135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1인가구·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판로지원도 다각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 예정이다.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필수품목’ 지정 관행 바로잡는다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 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탠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또다시 폐업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350여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시작부터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내년 우선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이어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