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해지 늘자 '중간 정산제' 도입…"수익률은 과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면서 공제가입을 중도에 탈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손질을 통한 안전망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경영위기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콘셉트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운용조직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공제 사유 늘리고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출범해 재적 가입자 수 171만명, 부금 잔액 2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약 718만명 중 약 4분의 1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가입자 수는 17만2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15만4000명, 올해 상반기에는 1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 지급액은 55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1.3%, 66.4% 늘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발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노란우산 공제항목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폐업단계에 한정돼 있으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금 지급 사유를 총 8개로 확대키로 했다. 신설되는 4개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대출도 확대한다. 현행 노란우산을 통한 대출은 적립금 9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질병·상해 시 ‘의료대출’, 자연·사회 재난 피해 시 ‘재해대출’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회생대출’, ‘파산대출’ 등 무이자 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신규 경영안정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 대상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가입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내년에는 노란우산 관련 플랫폼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을 위한 거점형 특화센터인 ‘복지 플라자’를 구축하고 회원 전용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폐업한 후에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간 복지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불편을 토로했다”며 “지금까지 노란우산이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표=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환영’…수익률 제고는 과제

소상공인들은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저조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적을 이어갔다. 노란우산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3.16%다.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해온 만큼 지급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인상됐고 복지사업 신규 추진을 앞둔 만큼 운용수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이자 공제운영위원인 송유경 양감월드 슈퍼 대표는 “가입자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갑고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란우산 재정 여건은 한정적인데 발전 방안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입자인 백순복 로코코컬렉션 대표는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운용방식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위험이 있더라도 복지 혜택 강화 등을 위해 운용수익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안정적 운용 원칙을 유지하되 초과수익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을 추진한다. 채권·주식투자를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지난해 3.6%에서 올해 4.2%, 2027년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발전 방안을 이행하려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노란우산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