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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21일 이러한 법안에 대한 내각의 지지를 얻었다.
법안 초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특정 활동을 하려 할 때, 일부 장소에 접근하려 할 때에 코로나19 음성반응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겠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 조치”라며 비난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앙 셰누 국민연합 대변인은 마크롱 정부가 “보건 독재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주의자인 나탈리 굴렛 상원의원은 법안이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부문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전혀 아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모든 점이 밝혀지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