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 "본토 원정출산 금지는 위헌"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홍콩이 올해부터 시행한 ‘제로(0) 쿼터’ 법안이 홍콩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보도했다.

제로 쿼터 법안은 중국 본토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홍콩정부가 올 1월부터 중인 정책을 말한다.

디뉴사 판디타란 홍콩중문대학 대륙법 교수는 “제로 쿼터 정책은 이민자 우대법, 기본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가 정한 규정과 모두 대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중파로 알려진 렁춘잉(梁振英)행정장관 역시 “제로 쿼터 법안이 아니더라도 행정부로서 본토 원정 출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최근 수젼간 원정 출산 차 입국하는 본토여성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2011년에는 4만5000명에 달하는 산모가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출산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본토 여성들이 홍콩에서 원정출산을 원하는 이유는 홍콩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갖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멜라닌 분유 파동 등 위험한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에서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 자녀 정책’을 피할 수도 있어 다자녀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정작 홍콩여성들의 산부인과 이용이 어려워지고 분유가 품절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원정출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CMP는 “원정 출산 문제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을 막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