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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소속 시·도마다 다른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관련 재원의 90%가량은 지방이 떠안고 있었다. 실제 올해 전국 소방 총예산 8조 9898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 나머지 7조 6728억원(89.3%)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직 전환 후에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계속된 인원 충원과 승진·호봉 상승 등 여파로 최근 5년 새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519억원으로 총예산의 75.8%를 차지한다. 국가직 전환 이듬해 인건비는 2021년 4조 6464억원으로 총예산(6조 6893억원)의 69.5%였던 것과 비교하면 6.3%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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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지난 2025년 발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방이 보유한 소방펌프차 등 12종 주력 소방자동차 7821대 중 531대(6.8%)가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방청은 “소방의 국가직화 후에도 시·도별로 장비 관리 및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며 “재난양상에 따른 첨단 소방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국내 소방장비 기술 수준 및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 대비 국비지원률은 12.3%에서 10.7%로 하향했다. 국가직 전환 이전인 2015년 11%였던 국비지원률이 올해는 10.7% 수준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청와대, 여야 모두 소방재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
이런 악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 취임 후 담뱃세 중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 건의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는 추 지사 발언의 맥락은 소방공무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닌, 국가직 전환 후에도 90% 이상을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현실을 짚은 말이다.
해당 발언 이후 소방노조의 반발과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화 과정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상황이 겹치며 커진 추 지사를 향한 비판 논란은 역설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염원했던 예산 지원 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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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처우개선이나 장기보완, 이런 것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세우긴 해야겠다”고 거론하며 당청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야권에서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라며 추 지사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