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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홀덤펍 39곳과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실제 영업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곳은 모두 홀덤펍이었다. 단속한 홀덤펍 39곳 가운데 17곳(43.6%)이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홀덤펍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표시를 출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출입문 안쪽에 붙이거나, 출입구가 여러 개인데도 일부 출입구에만 부착한 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표시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기도록 현장 계도했다.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된다.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련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가 카페 또는 음식점이더라도 실제로 홀덤게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게 민사국의 설명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은 적발된 1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고용 및 표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