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23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재차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오는 30일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당 법사위원들의 판단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하면 탄핵)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강공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5월 법사위원장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정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 추진과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재판 독립·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참으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그게 과거에만 국한되란 법 있나. 집권여당도 앞으로 잘하시기 바란다.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재명이 뭐라고, 정청래가 뭐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당대표 시대가 열린 뒤 대한민국 정치와 집권당 품격 모두 시궁창에 처박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집권당 대표의 말을 들을까 걱정도 된다. 이래저래 대단한 정치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