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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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MOU 관련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해 이 원장은 “지역별 불법 리딩방 피해 수집을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수사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5월까지 불법 리딩방 관련해 1000건 정도를 수사 중”이라며 “(금감원과 경찰이 공조하면서) 수사와 행정조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실시간 리얼타임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