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 도울 것”…주한 美기업과 간담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급해 하이테크(Hi-Tech)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제조, 연구·개발(R&D) 등 부문에서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돕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한 미국 기업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겐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간담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 총리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해외 투자가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 우수한 세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노동’과 ‘세제’로 꼽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노동 문제에) 법을 엄격하게 이행·집행할 것”이라면서 “(강제 파업 동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형사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외국 투자가들에게 소득세 수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시장이 이끄는 민간·투자 주도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3~5년간 암참 회원사들이 끊임없이 ‘한국의 정책·법규가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해왔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이런 일은 윤석열 정부에선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최초로 제 개인 명함 뒷면엔 제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바꾸고자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과 경제 아젠다를 견인하는 한 총리의 훌륭한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암참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후 열린 김 회장과의 일대일 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완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 중 하나”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포용성이 있다면 누가 이끄는지는 상관없이 어떠한 프레임워크든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성과와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기후 변화,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중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와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암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150여명의 미국기업 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