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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질문에 “인하 조치가 종료하는 내년 5월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아직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유류세 인하 조치였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20.7~45.5%를 차지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700원대, 경유 500원대, LPG 부탄 100원대가 붙는다. 유류세를 15% 낮추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0원 이상 내리는 것이다. 정부로선 세수가 약 2조원 감소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은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세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 연장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최근 유류세 인하 효과와 맞물리며 휘발유값이 ℓ당 1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분류하면서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경제 여건이 나빠진다면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도 ‘경제활력 제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5월 경기가 나쁘다는 전제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환원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인하한 상태로) 조금 더 갈지는 그때 상황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