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북핵·WMD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지상군의 역할’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의 6차 핵실험은 규모와 폭발위력을 고려 시 북한의 핵 능력이 매우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무기화에 성큼 다가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화학전과 생물학전 수행 능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군은 1961년 화학화 선언 이후 화생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0년 김일성 교시에서 화생전 수행능력 완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바 있다. 현재 북한은 신경작용제 VX 등 25종과 약 2500∼5000톤에 이르는 화학무기 및 탄저 등 다량의 생물학 작용제 균체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개인 및 집단방호 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까지 확대할 경우 단순대피용 민방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은 1만 8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으로부터 방호 가능한 대피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실질적인 국가방호태세를 갖춰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대피소 확보, 조기경보 체계 구축,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방호체계 구축의 3대 핵심 과제는 대피소 확보, 조기경보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이라면서 “핵 상황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만 유기적으로 결합해도 예상 피해의 약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조기경보체계는 이미 한국이 세계 최강의 IT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경보체계(K-Alert)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3세대 대피소와 K-Alert의 연계도 추진 과제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방호는 방폭과 방탄, 화생방 방호, EMP 방호의 물리적 영역에서부터 사이버 방호까지 그 기술적 영역이 넓고 다양하다”며 “방호체계 구축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필요해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