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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사진) 도시와공간 대표는 18일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도시화·산업화를 이루며 짧은 기간에 집값과 땅값이 뛰어 어쩔 수 없이 시행되던 규제들이 있다”면서도 “이제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만큼 국제적 수준에 맞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선 후보들이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규제 쪽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새 정부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관계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유세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조세 체계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용도보다도 생계형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자산의 증가 속도를 감안해 어느 정도 부채 증가율을 용인하되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과잉, 즉 입주대란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이주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내년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자치구만도 10개구에 달한다”며 “부동산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입주대란 및 역전세난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