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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년 예산안 성장률 0.7%p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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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1.13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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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 주재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없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경제성장을 0.7%포인트 수준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이 연초에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전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한중FTA △예산안 등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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