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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신속히 정리"…구조조정 전문회사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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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08.13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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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9곳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문을 열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당국의 개입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을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히 정해져 적어도 경남기업 사태 때처럼 기업회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은행 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투자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됐다”며 “본계약 체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30일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1조원 규모로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출범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그러나 기업 회생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다.

채권단(은행)이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워크아웃(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 회생 측면보다는 금융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규 자금지원을 꺼리는 대신 대출만기만 연장해주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그 기간 충당금을 쌓아 손실 폭을 줄이지만 신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산한다”며 “현 시스템상에선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제때 살리지 못하고 빨리 정리돼야 할 기업도 제때 정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민간 사모펀드(PEF)를 설립하고 이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구조조정 회사는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만 골라 PEF 투자를 진행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채권단이 의뢰한 부실채권 매입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그 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어서 채권단으로선 대출 회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서 발을 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비협약채권단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느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추후 비협약채권(CP 등)을 인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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