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잠수함 결함을 발견하고도 눈감아 준 예비역 대령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해군 잠수함 장보고 Ⅱ 인수 평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7)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8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 재직 시절에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톤·KSS-Ⅱ)급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 만약 시험 운전을 거쳐 통신장비 결함이 드러나면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가 지체될 때마다 배상금 5억원가량을 내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씨에게 잠수함을 우선 인수해주면 통신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 측 제안을 받아들여 시험 운전도 생략한 채 작성한 허위 성능평가결과서를 바탕으로 잠수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합수단은 이 잠수함 시험 운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잠수함을 납품받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챙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장보고 Ⅱ 인수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관계자나 해군 간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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