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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파업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3~4년뒤 정년 60세에 도달해 은퇴인력이 나오는 자리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고, 국내공장도 증설돼 생산현장에 입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 기대”라며 “이번 교섭 파행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각성하고, 절실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실제로 외환위기(IMF)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직접고용보다는 하도급이 크게 늘었고, 2,3차 하도급과 원청업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100으로 본다면 3,4차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이하다.
이 장관은 “그동안의 임금체계, 고용형태로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올해부터 2~3년 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원청과 2,3차 하도급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봉제 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3,4차 하도급 업체로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직접 근로자 6만3000명에 원하도급만 약 5400여곳, 2~3차 하도급 근로자는 37만~40만명에 달한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근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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