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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로 영업' 금융사에 '매출액의 1%'..과징금 폭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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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4.01.22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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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준기 나원식 기자] 앞으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매출이 1조원이라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는 제한되고, 고객이 거래를 끊으면 5년 내에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는 다음달중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신용도 파악을 이유로 전화번호 등 약 20개 항목의 정보를 수집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회원이 거래를 끊으면 5년 내에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대부분 금융사는 통상 분쟁대비 등을 이유로 정보를 즉각 삭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사가 계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해진다.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 정보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정해 ‘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임원은 CEO에 월 1회 이상,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중요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주용역을 줄 때 CEO와 CISO의 사전 승인과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노트북 등 외부저장매체의 반입통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활용목적에 필요한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즉각 박탈되고, 전속 금융사는 기관제재, 과징금 등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한 금융사에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준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 등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기관 제재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KB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제를 기존에 사고가 난 금융사에 소급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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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 카드3사 개인정보 일부 시중에 유출 '포착' -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철회·영업전화 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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