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J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낸 관리비 8190만원이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됐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게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가 이사와 각종 위원회 활동비로 사용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루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쓰였던 것이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S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충당금은 통상 엘리베이터 교체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긴 보수공사에 써야 하지만 입주자대표가 연루된 소송비용 등으로 무려 1억9100만원이 사용된 것이다. 이 단지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계약했다가 부실공사로 관리비를 낭비하기도 했다. 소방시설 공사는 자격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의 입찰을 임의로 무효처리하고 00산업 등 2개 무자격업체와 1억4977만원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 서울 중랑구 면목동 M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무자격 업체와 9억6963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 단지는 공사를 200만원 단위로 쪼개는 꼼수를 사용해 약 3억7000만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 같은 아파트 관리 비리가 발 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면적인 아파트 관리혁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 신설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감사, 정보공개 확대, 컨설팅 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1개 단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68건의 비리에 근거해 7~8월 중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대적인 관리혁신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다.
◇4대 분야 비리 개선, 어떻게?
임의계약, 부실시공, 입찰 담합 등이 적발된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공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공사비 1억원 또는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 전 반드시 각 자치구가 위촉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용역 심사는 각 단지 자율에 맡겨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또 전체 입주민의 10%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해야만 실시됐던 감사를 공공기관 개입으로 상시화하는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착수시 5인 이상이 실시했던 주민검수제도의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상이 준공 전에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방만하게 운영된 관리비 분야는 처벌과 외부감사가 강화된다. 관리비 운영계획과 예산안 등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는 단지의 관리 주체에게 주택법에 근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친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유사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기관을 지자체가 직접 지정토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의 입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장기수선제도와 충당금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지자체장이 인가했다. 하지만 전문성을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부산하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해 관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시설 보수에 소극적인 단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개입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등으로 주민 간 분쟁이 잦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처벌 및 공공 개입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과거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민간으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입주자대표가 없는 단지는 공공기관이 외부 법률전문가를 임시 대표로 지정하고,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공의 지도 감독 권한을 신설해 대표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92개 단지 추가 감사.. 상시 관리체계 구축
4대 분야 개선안은 이달 시 주택정책실 산하에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추진된다. 센터는 지난달 실태조사를 마친 11개 시범단지 이외에도 주민 제보나 자치구 신청을 받은 92개 단지에 대한 순차적인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연계해 투명한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관리 혁신이 중요한 건 시민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 ”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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