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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년..산업 '체질개선'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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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3.04.23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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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명지대 교수, 한경연 주최 토론회서 밝혀
"FTA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통상-산업 정책 연계 필요 강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맞은 시점에서, 통상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과 연계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23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당초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총체적인 통상전략이 없다 보니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했다”며 “단순히 대미 수출입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과 통상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미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12.7%, 수입은 7.6% 증가했고, 수출다양성이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들의 활용율은 수출의 경우 69.6%, 수입의 경우 62.1%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그러나 “수출만 많이 하면 된다는 산업화 시대의 중상주의 패러다임이 FTA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FTA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전체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세특혜물량(TPL) 등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향후 FTA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중국에서 유턴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한·미FTA 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인프라를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1년 동안 협정 체결 전 우려를 낳았던 ISD, 농업 등과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제 효과는 아직 미미하며 내후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0%대의 FTA 활용율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활용율이 낮은 점이 우려된다”면서 “농축산물의 경우 지난 1년간 뚜렷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지만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예상보다 많이 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 대형 마트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급 계약하는데 (한·미FTA가) 3월에 발효돼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힘들다. 올해 대미수출 수치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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