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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SBS가 더 많이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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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1.07.07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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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HD방송 중단한 SBS-KT스카이라이프에 `서면경고`
현행법상 제재방안 미흡..제도개선 중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수도권지역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SBS HD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48일간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지역 HD방송 가입자에게 SBS(034120) 재송신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방송중단으로 시청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쳐야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면서 "방통위 법률자문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정명령 결정시 추후 법적 분쟁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양사간 계약이 없던 상태에서 SBS가 방송을 중단한 경우이며, HD방송 대신 SD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SBS가 더 많은 죄(잘못)를 지은 것 같다"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부과하던지 다른 불이익이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청자)피해 범위가 적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 SBS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업자 사이 분쟁에서 시청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제어하거나 사후적으로 징벌하기엔 현행법이 부족하다`는 법률자문관 설명을 듣고 "법적·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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