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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면서 왜 안내려?"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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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0.09.06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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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청 설문조사..상당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안됐다"
금융당국 "그럴 리 없다..부가세 면제 사업자 등 예외 대상들 포함됐을 것"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 가맹점들은 올해초부터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내리겠다고 발표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아직도 상당수의 가맹점에서 인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곳 가운데 3곳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재래시장 내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이 9600만원 이하인 곳은 2%대이던 수수료를 1.6~1.8%로 낮추고 재래시장 밖에 있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도 3% 초반이던 수수료율을 2.0~2.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내용이 맞다면 정부와 카드사들이 허위발표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예정대로 이미 인하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부가세 납부액 자료를 토대로 대상을 선정해 각 카드사들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 적용했다"면서 "지난 6월 카드사 현장조사를 나가서 실제 인하여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중기중앙회의 경우 각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이 얼마인지 수수료가 인하됐는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 인하대상이 아닌데 인하대상으로 착각한 가맹점주들이 응답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맹점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설됐거나 부가세 납부 면제대상 가맹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 9600만원 미만 가맹점의 구분은 지난해 6월말 기준 부가세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맹점으로 가입했거나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들의 경우는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이라도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약속과 달리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의 사례로 중기 중앙회가 제시한 서울 소재 한 꽃집의 경우는 취재 결과 부가세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꽃집 사장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실 확인을 위해 중기중앙회에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맹점 명단을 요구했으나 중기 중앙회는 설문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별도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를 현장조사한 중기청 역시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공개하기 어려우며 금융위원회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기청 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들이 인하 대상을 잘못 알고 답변한 결과로 보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중기청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출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작업이어서 일부 가맹점들이 빠질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리함이 있어서 앞으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들도 9600만원 미만 매출의 경우 인하 대상으로 자동 편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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