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부과 현재 검토 안 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적용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한 제5차 계획(2021~2030년)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분담금 검토 방안은 5차 계획부터 포함했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