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시모집인데…의료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9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역제안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는데도 정부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의료계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며 백지화를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며 “그들(전공의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협은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맞다고 해도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 7년 후 의사 수의 (증원을 할 때와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정부가 가능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러 의대 교수들이 그간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추계를 제시해 더 이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둔 정부의 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전문의의 적정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