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애초 이 사업의 BC값을 1.26으로 분석했는데 연구원 예타에서는 0.56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타는 BC값이 1 이상 나와야 통과한다. 인천시는 BC값 하락으로 예타에서 탈락하면 다른 국비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이 생겨 조기에 예타 철회를 신청했다.
인천시와 연구원의 BC값 격차는 핵심사업인 부생수소(원유 정제 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의 예타 포함 여부에서 기인했다. 시는 SK E&S의 부생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BC값을 도출했으나 연구원은 이를 제외했다. 부생수소 인프라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단지에서 SK E&S가 고순도 정제설비를 구축하고 인근 수요처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SK E&S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추진이 결정된 2021년 8월 이후 서둘러 지난해 1월 부생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착공했고 오는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부생수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사업비 594억원 중 43.7%를 국비로 투입하고 56.3%를 SK E&S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SK E&S가 예타가 끝나기 전에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연구원은 부생수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예타 총사업비에서 제외했다. 비용이 빠지니 편익 산출도 못한다.
시는 594억원을 들여 부생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면 1조16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연구원은 이미 민간투자가 진행돼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편익을 몽땅 제외해 예타에서 BC값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인천시를 이를 고려하지 않고 BC값을 부풀려 산출한 셈이다.
BC값 하락 등으로 총사업비 27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무산됐다. 이 사업에 포함된 청정수소(LNG 개질수소에서 이산화탄소 제거한 것)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을 위한 수소 설비·부품 테스트베드 조성, 수소기업 집적화, 수소산업지원센터 설립 등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시가 기대했던 순현재가치 4700억원, 생산유발효과 4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01명 등은 이룰 수 없게 됐다.
연구원은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상 투자가 시작된 계속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타 중에 민간기업이 선투자한 사례가 없어 총사업비에서 관련 비용이 빠지는지 몰랐다”며 “대신 정부가 내년에 진행할 수소기술원 설립 공모에 신청해 수소 부품 테스트베드, 수소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