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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안건을 추진해왔다. 일몰 연장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 연장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막혀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을 하기 전에는 일몰 연장이 필요했지만, 파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이다. 역대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정부여당이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만약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된다면 과로, 과적,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는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안전운임제 일몰로 인한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를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