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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주주대표 소송, 수익률 기여 전제돼야"[2022국감]

김성수 기자I 2022.10.11 12:57:11

"소송행위가 기업 수익률에 장기적 도움될지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국감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여러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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