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신질환자" 성일종에…'이 단체' 들고 일어섰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 공식 행사에서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자 “비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 의원을 향해 “참사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성 의원은 임대주택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자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내뱉은 성 의원은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 등에 대한 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정당 차원의 사과문 발표 및 즉각 제명 등도 함께 주장했다.

한편 성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주요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을 꼽으며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편견을 부르는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서민 비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성 의장 징계를 요구했고, 정의당도 정신질환자를 격리한다는 발언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거기(임대주택)서 많이 (정신 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도로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며 “비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강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의를 깊이 보면 표현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다양한 도움을 드리자, 많이 배려하고 보듬고 챙겨드리는 정책을 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던 중 나온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말씀에 담긴 깊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