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는 경제적 논의"…산업부, 中 반발 우려 불식 노력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경제적 논의다. IPEF 참여국 다수가 중국과 많은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치화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백브리핑에서 “(중국 등) 일부 언론에서 대(對)중국 견제용으로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의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창립 멤버’로서의 참여를 공식화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IPEF 추진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논의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는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지만 IPEF는 이와 달리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는 경제 중심의 구상”이라며 “경제는 최근 공급망 사태를 보듯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지만 현 상황에선 이보단 ‘안미경익’(안보는 미국 경제는 국익)으로 본다”며 “북한과 대체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안보 면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경제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IPEF를 원년멤버로 참여해야 하는 것도 국익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는 관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신통상 질서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성격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다”며 “창립멤버로 참여해 우리가 규범을 주도해야지 규범이 완성한 뒤 참여한다면 그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경협 영역 넓어져”

산업부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영역이 확대됐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양국 경협 논의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쪽에 집중됐는데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등 영역으로 그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일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 참여하며 미국측 관심도 뜨거웠다”며 “특히 올해는 참여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외에 디지털, 청정에너지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블룸에너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양국 정부의 에너지 부문 협력에 관심을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부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왼쪽 다섯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여섯번째),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 이창양 산업부 장관(왼쪽 여덟번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아홉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백우석 OCI 회장(오른쪽 네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 최수연 네이버 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인프라 지원, 인력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미국 기업에도 공급망 파트너 역할과 대(對)한국 투자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굴지의 콘텐츠 플랫폼 회사 넷플릭스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6년 동안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신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다국적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싱가포르로 생각했던 아시아 생산거점을 올 9월까지 한국 인천 송도를 주요 후보지로 포함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산업부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와의 대화 창구인 SCCD(공급망·산업대화,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기존까진 국장급에서 이뤄지던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연1회 열기로 한 것이다. 세부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열기로 했다.

◇“한미 원전동맹 곧 양해각서 맺고 구체화”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과 원자력발전 수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곧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었다. 국내 원자력계는 이 같은 한미 원전동맹이 SMR 기술 상용화와 해외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 원전 수주역량을 갖춘 경쟁국은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정도인 만큼 한미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아직 특정국 원전 사업 수주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곧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양해각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전 동맹의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09년 수주해 2013년 착공했으며 올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