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민간인 학살에 분노…“러에 추가 제재 부과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분노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FP)

미 “더 많은 대러 제재 필요”…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명백한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제재 대상인 금융 부문은 물론, 그동안 타격을 가하지 않았던 광물과 운송 및 기타 다른 산업 부문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WP는 부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도 올해 러시아 경제를 10%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의 ‘잔학함’을 감안하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파트너들과 러시아에 부과할 새로운 제재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과두 정치인을 포함해 전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두에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항상 말해 왔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폭력이 줄어들 때까지, 잔학행위가 끝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가 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5차 제재 예고…“최대한 빨리 더 강력한 제재”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전쟁범죄에 따른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태 논의를 위해 당장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EU는 5차 제재를 예고했다. 샤를 미셸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EU 차원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기술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의 기존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제재 대상 목록을 확대하는 등 제재 허점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더 많은 제재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까진 새 제재 패키지와 관련해 세부 사항이나 부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에너지 수입 중단 논의해야”

유럽 국가 상당수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 제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여전히 변수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에너지 부문이나 해상 무역 및 기타 핵심 산업에 대한 제재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새 제재를 부과하려면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3명의 유럽 외교관들은 블룸버그에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주요 도시를 점령할 경우에만 그러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민간인 학살의)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부 장관도 EU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이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