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들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GH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비싼 관리비와 하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들 불만이 쏟아졌었다. 이후 다산, 의왕 등에서도 민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산신도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GH에서 보내온 임대료 인상예정 안내문을 받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GH가 임대료 인상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도 없이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GH만이 역행하고 있다”면서 “과거 입주시기 때에도 표준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입주민들이 이를 찾아내 바로잡은 전력이 있다”며 “GH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판교 행복주택 입주자들도 “지난해 말 비싼 관리비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자신들이 쓴 요금보다 공용으로 쓴 요금으로 인해 몇배를 넘는 금액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성남판교 행복주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입주민들은 “개인이 내는 사용료보다 공용전기료 등 관리비로 몇 배 더 나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도 GH 행복주택의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조성환·김경일 도의원은 이같은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개월간 GH 행복주택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실시 결과 △건설원가내역서의 공용·전용부분 자산과 관리사무소의 자산현황의 불일치 △자산 인수인계서의 부존재 △건설원가내역서의 GH 홈페이지 비공개 △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미배포 및 미고지 △CCTV 등의 자산구입비를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청구 △ CCTV를 통한 부당한 임차인 조사·감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GH 행복주택의 임대아파트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시공과 준공 후 5년간 주택관리를 위탁하도록 돼있다.
도의원은 “준공 후 수십억 3년차, 5년차 수십·수백억원대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직접 셀프 조사·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 및 보수시공에 대해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재 10여개 GH행복주택에서 3년차 건축하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재 비공개된 오산 가장, 의왕, 파주 행복주택의 건설원가내역서를 확보해 자산 등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GH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정책으로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 등 입주민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보다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관리비 인상 등) 문제점들을 확인, 개선하기 위해 GH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입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