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국회넘은 이해충돌방지법…전현희 “김영란법과 청렴 쌍두마차 완성된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경 기자I 2021.04.30 13:16: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행령 연구용역 착수…후속 조치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 연내 시행령 제정할 것
“200만명 공직자 가이드라인 교육·홍보 적극 전개”
“공직수행 공정성 패러다임 전환 계기” 평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입법 시도 8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한 직무 수행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 5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본격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먼저 다음 달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 위원장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8년만의 입법 성과”라며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염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통해 OECD 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자평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률’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김영란법이 2015년에 통과됐다.

지난달 초 한국토지주택(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약 두 달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8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으며,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