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등 1600억 예산 투입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에 총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투입예산은 지난해(1352억원)보다 20.0% 증가했다.

상반기 ‘탄소중립표준화 로드맵’ 수립…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올해 3월에 발표하는 ‘제5차(2021~2025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작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미국과는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와 저탄소·탄소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협력대화(S-Dialogue)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한다. 독일과는 하반기에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표준협력대화를, 한·중·일과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과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오는 6월 열 예정이다.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말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에 작년보다 50% 증액한 64억원을 투입한다.

“K-통상 적극 지원”…기술규제대응 3개년 계획 수립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이달 중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결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